■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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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윤미향 당선인 회견 "모금 방법 일부 오류...횡령 없었다" / YTN

2020-05-29 6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오늘의 해명 내용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보셨죠?

[김성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성훈]
말 그대로 해명 기자회견이고 또 좀 더 명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원금을 유용했다라는 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안성쉼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개인 계좌 모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몇 가지 사실. 특히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후원금 유용이라든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혹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들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건의 모금을 통해서 2억 8000만 원이 모였고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이 2억 3000. 나머지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의혹이 제기됐었던 부분을 해명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일단은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부금법상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기부금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김성훈]
가령 형사적으로는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계좌를 정의연이나 정대협에 일종의 계좌를 빌려준 형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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